[지역정치학교 스케치] 1강 – 법과 정책은 성평등한가?

드디어 총 5강으로 준비된 경기도당X서울시당이 함께 하는 ‘지역정치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은 지역정치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출마자나 지역활동가들과 공부해보기로 한 것인데요, 대망의 1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궁금증을 참 많이 갖고 계셨는지, 약 20여명이 맑은 눈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신다는 ‘젠더로 다시 여는 연구소’의 연구원인 권문영 님은 짧은 시간동안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와 함께 강의를 시작해주셨습니다. 아래는 2017년 10월 19일 강의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젠더감수성’이 화두가 될 정도였지요. 정책은 정책팀(혹은 위원회)에서 나옵니다. 리더가 누구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 혹은 주제를 정책팀에서 다루는지가 달라지겠죠. 곧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인데,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창이 열리고 정책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지만 여성문제는 뒤로 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후보들의 젠더감수성을 얘기하는 것은 큰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의 ‘동성애’ 관련 우매한 질문과 답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반대’를 외쳤던 사람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고, 정체성을 반대하는 것은 우매한 질문이라는 점을 잘 짚었던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소수자 관련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캐나다는 남녀동수내각제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장관인데요, 한 기자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2016년이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를 끌어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요, 앞으로 이 일을 할 때 고민하면 좋을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감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기모양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기준으로 태어나는 순간 성별이 경정됩니다.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겉모양, 생각,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직업 등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올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습득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곧 젠더입니다. 즉, 구성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1960년대의 젠더와 2017년 한국의 젠더는 다르고, 2017년 한국의 젠더와 미국의 젠더는 또 다릅니다. 시대나 환경마다 다르게 부여되고 구성됩니다. 성별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이 여성과 남성에게 참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젠더감수성입니다. 성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구성된 개념을 법과 정책, 관습으로 총체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여성과 남성의 현실이나 경험이 다르고, 다른 경험에 따라 요구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천차만별이기에 젠더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내부집단이나 남성내부집단을 봐도 다릅니다. 젠더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기준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합니다. 기준에 따라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젠더 하나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받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2003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 목표는 성평등 실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정책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어온 여성정책은 대상이 여성인 정책이고, 여성가족부가 소관해서 추진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은 아니지만, 여성정책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국가별 차이가 있고, 특히나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을 바라본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 속의 여성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개발도상국의 여성경체활동참가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여성에게 경제적 지위가 확보가 되면, 여성 스스로에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곳에 돈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원조하면서 여러 조건이나 목표치를 줍니다. 이것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정권과 이해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공단지역에 대거 여성들이 분포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와 맞물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공’들의 현실은 남성형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집에 돈을 부치는 것이었고,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화재가 나서 죽는 등 열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뭔가를 결정하는 지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남성이 돌아오니 여성에게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을 돌보기 위해 다시 여성인 너의 공간은 집이라는 구호와 포스터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젠더와 발전

또 다시 ‘여성의 지위가 왜 이렇게 낮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가부장제 때문이라는 결론, 이것이 ‘젠더와 발전’의 관점입니다. 가부장제를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해야함으로 80년대에는 할당제를 많이 도입합니다. 공무원할당제, 비례대표 할당 등 여성을 공적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비슷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천 전략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제 철폐를 위해 법과 정책이 성중립적이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위직에는 남성들이 많았고, 남성들이 법과 정책을 만드는 핵심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고유한 현실과 경험이 법과 정책에 녹아나지 못했습니다. 성중립적이지 않은 법과 정책, 제도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개선해야겠다는 흐름으로 변화합니다.

성주류화 전략

공적영역을 해부해서 성평등 실현을 한 것이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성평등은 없습니다. 시대나 국가, 현실에서 무엇을 성평등의 상으로 잡을지, 최종적인 목표로 무엇을 삼을지는 사회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의 논의과정 없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국가정책을 잘 살펴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기본정책은 합의한 성평등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한 집단이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야 목소리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가 집단으로 30%이상 들어가서 여성의 주류화-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대거 진입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40%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젠더의 주류화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름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고민해서 주류를 전화해보자는 것입니다. 남성중심사회를 젠더를 중심으로 주류로 해보자는 것이 성주류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문제가 남습니다. 실천으로 4가지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것의 이유는 정책실천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수임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성주류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먼저 끌고 나가는 상황이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통장, 이장, 반장, 적십자어머니회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3-2. 성별분리통계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로 한국사회를 분석하는데 성별로 다른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2004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엔 10개 행정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 통계가 없어서 분석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성별분리통계는 국제사회에서 1975년에 채택됐지만, 한국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왜 필요할까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현실을 알아야하고,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40대까지는 참가율이 높으니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떨어지니까 그 연령대 특성을 파악해서 정책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별분리통계로 보면 달라집니다. 성별분리하지 않은 그래프의 전체 통계와 남성의 통계는 시간간극은 있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그래프에서는 20-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굴곡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나이대의 여성만 노동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현 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것이지만,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죠. 분리통계를 하지 않으면 특정한 집단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별화된 노동시간, 여가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구가 두 가구당 한 가구라고 하지만 여성은 또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고 할 정도로 여성이 가사노동에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에 보면 여성이 돈을 벌고 남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가 반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남녀의 인식도 다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업이 물밀듯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야간 보행 시 두려운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로등 만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답변 자체가 한정적이었던 한계도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도 비상벨이 생겼지만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예산이 쓰여도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의문인 사업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안심골목 조성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로수를 예로 든다면, 그 거리의 유동량에 따라 시야확보를 위해서 가로수의 식수를 무엇으로 하고, 어떤 간격으로 심을 건지 등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시야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따라 도시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는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3-3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이나 기본계획, 정책, 사업 등에서 현실을 잘 반영했는지 질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경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 혼자 하지 못하고 위탁하기도 합니다. 현재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별구분을 했는지,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지 등 지표 등이 기준입니다. 법문들에 여성 남성, 숙부 백부 등 성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성을 물어보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성별 고정관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특성을 반영했는지는 사업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법이나 사업을 만드는데 성별의 현실을 확인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별균형참여도 묻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밖에 성별통계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서 문제가 보인다면 개정하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하지만, 지표에 걸리지 않지만 문제 있는 법령도 많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별로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선정기준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보았는지, 다른 현실을 반영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통계를 뒤져보고, 사업수혜대상과 투여되는 예산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개선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사업내용 및 법령의 개선안을 내는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3-4.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후에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개선안을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으로 바꿔야 할 것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젠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과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된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경제적 지위, 연령, 학력, 인종, 외모, 가족형태, 성적 정체성, 장애 등 개인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법과 정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현실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문제로 인식할 것인지가 리더의 역할로서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문제로 선택할 것이냐. 왜 그것을 문제로 선택해서 정책화 할 것이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무엇을 정할 것이냐, 우리가 주장하는 성평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강의가 진행되었고, 두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성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원외정당이자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 당부와 함께 강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원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질문에 대한 답도 강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진보정당이 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많은 당원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가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