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위한 노동당의 약속사람 살리는 기본소득,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 노동당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정당투표는 8

노동당이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고 평등한 경기도!

 

살만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살림살이는 그대로입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강자가 갑질부리는 세상살이도 그대로입니다. 일한 만큼 돌려받고 일하고 싶은 만큼 보장받는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쓸만하십니까?

그 정당이 그 정당,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의도정치에 끌려 다니는 여당과 야당이 주거니 받거니, 선거구도 자기들만 유리하게, 나아지기는커녕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 흙으로 분갈이 할 때 아닙니까?

이런 정당이 있습니다!

무려 4년 전에 이미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과 ‘민중총궐기’에 앞장서 많은 당원들이 고초를 겪은 정당이 있습니다. ‘촛불’ 시작 전부터 맞서온 정당이 있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정당, 노동당입니다.

기본소득과 최저임금1만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정당이 있습니다. 완전한 탈핵과 평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과 투쟁하는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온 정당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정당, 노동당입니다.


평등하고 아름답게!

사람 살리는 기본소득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01 기본소득

사람 살리는 기본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세상, 실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종합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02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생활임금, 보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활임금 확대·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03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진짜 제로 경기도, 선도하겠습니다

3개월 평균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철폐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비정규직 당사자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겠습니다.

04 영세자영업

지역경제 뿌리 영세자영업자, 살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조정하고 복합쇼핑몰 신축을 규제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연장하고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05 여성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여성이라면 당연한 권리, 무상생리대를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여성안전도시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지원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제대로, 공익캠페인 언제나, 평가와 예산은 함께’를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06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에게 차별 없는 공동체, 이루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영세사업장에 추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광역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거주자 권익과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07 남북평화

남북평화 중심지 경기도, 조성하겠습니다

접경지역 평화지구와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평안남도 자매결연을 통한 상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지역으로 보존하겠습니다.

08 공공교통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위해 버스완전공영제,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버스부터 광역버스까지 공영제로 전환하되 돈이 많이 드는 대중교통공사 설립보다는 지자체 버스노선 회수,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광역교통청 모델로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대중교통 월정액할인 자유이용권으로 교통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9 주거권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만큼, 보장하겠습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 3종 세트인 전셋값인상률상한제, 전월세전환율상한제, 10년연속거주권을 시행하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조례 제·개정해서 저소득층·장애인 임대주택,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 기업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다.

10 공공의료

의료비 걱정 없는 가정, 지키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배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노인요양원을 곳곳에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고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을 소득에 맞게 고쳐서 평등한 부과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1 무상교육

차별 없고 부담 없는 교육, 제공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누구나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무상교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12 문화예술

가고 싶은 문화공간, 할 수 있는 예술활동,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사서와 영화, 음반이 구비된 공공미디어도서관을 곳곳에 조성하고, 자생적인 문화예술공간과 지역미디어를 지원 양성하겠습니다. 예술인의 노동권 생활권 창작권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13 친환경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늘리고 미세먼지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준비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관리 기술혁신, 에너지전환 협력, 전문가 육성이 포함된 통합에너지전환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굴뚝, 도로, 배기구, 공사장 관리와 기술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14 반려동물

이제는 모두의 반려동물, 함께 보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동물복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과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 지방자치

지역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개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의회 전면비례대표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차별 없고 평등한 경기도, ‘을’들의 촛불 노동당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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