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에 노동당 광주광역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박은영 님은 시민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나누고 제안받는 활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민 당사자의 소중한 제안을 전하고자 <이-음>에서 다시 모아 게재합니다.

 

<시민공약 7 : 아파트 경비실 공간 확보>

광산구 운남동에 사시는 워킹맘 ‘김유민’님을 만났다. 아이 키우며 직장생활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워킹맘에게 필요한 정책을 여쭤보니 뜻밖에 경비실 공간이 너무 좁아 경비아저씨 볼 때 마다 마음이 안좋다며 경비실 공간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신다.

나 또한 아파트에 살 때,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을 갈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공간이 택배로 가득 쌓인 공간에서 늘 지내시는 경비아저씨에게 미안했다. 그런데 어떤 행동도 하지못했다. 사실 아파트 입주자들이 회의해서 관리비를 투자하여 해결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최소한 택배 보관소라도. 그러나 법규 상 증축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비좁은 경비실은 몇 몇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는 공동주택 주거인구가 70%를 넘는다고 하니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로 보인다. 광주 등 타지역에서도 요즘 노후 아파트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들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면서 경비실도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도 설치되고 있지만 택배상자에 파묻힌 경비원 인권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 시민공약 8 : 청년에게 건강검진을 >

광주청년유니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창운’님을 만나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딱 1개만 제안해달라고 부탁했다. 망설임 없이 써주신 정책은 청년 건강검진!

청년유니온은 청년 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압도적 다수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식비를 먼저 줄인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빈곤이 영양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청년은 이제 사실상 ‘건강 취약계층’이다. 취업을 위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부실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자면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시간적·심리적 여유도 잃어버렸다.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도, 국가 정책상 청년 건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한 번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워 전 국민의 건강관리 로드맵을 짠다. 하지만 여기에도 ‘청년’은 없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그리고 광주시는 청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하면서 청년 건강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심각성을 논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반면, 청년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은 간과해 왔다. 아파도 노오오오력해서 참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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