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변혁으로!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 신년사]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변혁으로!

자랑스러운 노동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이름 세 글자가 놓여 있습니다. ‘김용균’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그의 이름은 이 사회의 민낯을, 우리의 맨살을 또 다시 드러냈습니다. 기성정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산업구조가 얼마나 낡았으며,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또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묵혀두고 있었던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은 거죽을 바꾸는 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하철역에서, 택배창고에서, 건물 외벽에서, 그리고 발전소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SOC 공공사업에 민자 유치를 가속화하겠답니다. 그것이, 곳곳의 민영화가 비용절감과 외주하청이란 죽음의 사슬이라는 사실, 그것이 수많은 김용균을 만들어낸 주범인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 하락의 주된 요인인 경기하강과 장기불황은 예고된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한계상황을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성정치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본가이고, 자산가이고, 사법행정 엘리트이고, 상위1%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지배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금융 수탈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성 정치질서를 뒤엎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망가진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한마음으로 ‘촛불’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부자정치 강자정치 담합정치를 끝내기 위하여 ‘정치선거제도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사상은 언제나 너무 이상적인 상상으로 대접받았습니다(취급당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사회주의, 노동과 계급, 그리고 평등과 적록과 같은 표어에 대중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는다고 걱정하는 이들, 실은 그들이야말로 겉으로 대중을 염려하지만 자신들이 거부감과 거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진보’는 혁명(적 변화)을 영원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그대로 ‘처음부터, 묵묵히, 꿋꿋하게’로는 안 됩니다. 자기 평생으로 모자라 이제는 대를 이어가며 ‘다시’를 중얼거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다른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2019 노동당 당직 재선거’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의 단절을 이어낼 후보를 찾아냅시다. 중앙과 지역, 의제의 단절을 이어갈 후보를 찾아냅시다. 의견과 의견의 단절을 이어줄 후보를 찾아냅시다.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는 그간의 실천과 성과로 평가합시다.

2019년은 전국 단위 공직선거는 없지만 매해 그렇듯 당적 판단과 대외 정치가 시급한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은 힘을 잘 추스르고 새로 모아내며 당 내외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돈보다 생명이 중한 세상,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