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의 지역정치 스텝바이스텝] #6.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운동을 하다!

지난 5월과 6월 노동당 사하당협에서는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건·사고나 재난·재해가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보면,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나 지방재정공제회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71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해운대구가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하구에도 2019년 사회적 재난이 많았다. 승학산 산사태, 마을버스 사고, 당리동 멧돼지 출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노동당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사하구에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구민안전보험을 알리다

[사진 –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위한 하단동 캠페인]

사하구 지하철, 아파트 입구 등을 찾아다니며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당보 배포를 진행했다. 처음에 주민들 반응이 냉랭했다. 언론은 정책에 대해 크게 다루지 않는다. 자극적이고 이슈가 될만한 사안이 잘 팔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해운대에 구민안전보험이 도입되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역 신문 몇 곳 이외에 그것에 대해 다루는 언론이 없었다. 언론이 야속하긴 했지만, 언론이 하지 못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정당이라는 생각에 주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무엇인지 알려내는 게 쉽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당보를 배포하고 짧은 연설을 통해 내용을 알렸다. 캠페인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꽤 시간이 흘러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을 알고 나서는 쉽게 서명을 했다. 하지만 내용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조례 제정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전국 아니 부산이라도 여러 단체, 정당과 연합해서 이슈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내심 후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5월부터 6월 2달간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두 달간 만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다.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당보에 남긴 연락처를 통해 문자와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지난번 당리동 맷돼지 출몰 사건으로 지인이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근데 개인 차량 보험으로 해결해야하고 구청 차원에 보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아 보이네요.”

“이 좋은 제도를 왜 사람들이 서명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적극 도입 찬성입니다!”

“노동당 기억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요즘 일도 안하고 자기들 끼리 싸운다고 바쁜데 노동당은 꾸준히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네요. 계속 힘써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구의원을 만나 제안하다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구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노동당에는 아직 사하구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당 구의원들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제안서를 작성해 모든 사하구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배포하고 연락을 했다. 몇몇 구의원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직접 찾아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하구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사하구 자체적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부족하다는 답을 받았다. 대신 부산시에서 부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확인을 위해서 부산시에 안전보험에 대해 질의를 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개최한 시민안전공제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타시도 및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국가지원, 기초자치단체 가입 시 중복지원 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투입에 따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하여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 구민안전보험 조례제정을 위한 당리동 당보 배포 모습]

사하구의회 8월 임시회 구민안전보험 제정 약속하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 시 차원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을 드렸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일단락하려고 하는 순간 사하구 김기복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배성민 위원장님. 덕분에 구민안전보험 사하구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들 설득해서 8월 임시회에 통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당장은 예산 편성은 힘들지만 내년부터 아마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사하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제안 계속 부탁드립니다.”

사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8월 임시회에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김기복의원과 다시 만나서 조례안을 확인해 볼 생각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례 제정이 될 때 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번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운동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한 가지 있다.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조례 제정 운동의 경우 하나의 단체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좋은 정책은 도입되어 주민 삶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 운동에서는 이 부분을 놓쳤다.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진행했어야 했다. 다음에 조례 제정 운동을 한다면 더 많은 단체와 함께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많은 주민 요구를 담아내는 활동을 진행해봐야겠다.

PS.사하구 구민들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를 약속한 김기복 구의원과 캠페인과 당보배포를 함께해준 당원들에게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