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노동 의욕 고취와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대폭 늘려 현행 1조2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은 지출 규모에서 공공부조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해지고, … 더 보기 →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2009년 5월18일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빈곤층이 우유, 채소, 주거 등에 단위 상품당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내역과 원인을 파헤친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품은 무엇보다 금융이다. 만기 2주 이하의 초단기 소액대출(payday loans) 300달러의 수수료가 46.5달러이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이들의 ‘노동 존중’

[을의 경제학]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이들의 ‘노동 존중’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 경은 노동시간 단축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그는 어떤 기업이 노동자 1명당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가정했다. 그의 지성으로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자리와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했다. 세상은 핀 생산 인력의 다수를 실업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급여명세서가 그의 임금 내역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급여명세서는 사회의 성격도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입사 13년 차인 K자동차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보자. 명세서에는 통상시급과 구분해 기본시급이 8059원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주말유급휴일을 적용해 산출한 1개월의 통상 노동시간 209를 곱해 168만원이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경제력 집중 해소가 재벌 갑질 최선책

[을의 경제학] 경제력 집중 해소가 재벌 갑질 최선책

경제학에서 시장경제는 등가물의 교환 시스템이다. 노동력 상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선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존 로크가 1689년 ‘내 몸과 정신은 나의 소유’라는 소위 자기소유론을 담은 <통치론>을 발표함으로써 이뤄졌다. 자기소유론은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 장치였지만, 그 효과에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프리드먼이 최대집 회장에게 권하는 투쟁

[을의 경제학] 프리드먼이 최대집 회장에게 권하는 투쟁

대한의사협회 수장이 된 최대집 회장의 캐릭터는 독특하다 못해 부조리하다. 평균 이상의 지성을 기대할 만한 이력과 지위를 가진 이가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정권을 요란하게 옹호했던 모습은 기이하게 느껴진다. 여기까지는 그가 존경하는 독재자 박정희가 박근혜만 남긴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성에 어두운 유산도 함께 남긴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음’이라는 정경유착의 사전적 풀이에는 불법이나 비리 같은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대목만 보더라도, 이 말이 쓰이는 맥락은 불법 또는 부패 거래를 전제한다. 노조는 “검찰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가상화폐 열풍에 관한 논의가 투기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의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행 화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를 ‘성장 기계’로 비유한다면 현행 화폐 제도는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최근의 진단이 유효하다면, 고장 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1980년대 초반의 중학교 시절, 태국의 한 여성이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도시의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 딸을 팔러 가는 내용을 실은 기사를 읽은 충격이 여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애 자녀에게 비정한 폭력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세상을 들썩인 2018년 새해에 그 기억이 소환됐다. 몇년 전부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세금을 폭탄으로 비유하는 습관이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경제적 신념에 따르면, 절세와 탈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처신은 비난보다 칭찬을 받을 일에 가깝다.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세금을 몽땅 내야 했다면 그의 부동산 투자는 회피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투자, 고용, 소비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