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도시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을의 경제학] 도시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재건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됐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 사례는 5건뿐이고, 이 가운데 두 건은 정부 처분에 불복하는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 ‘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을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6·29 부동산 대책으로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 8월2일 내놓은 정부의 2차 안정화 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과열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을 통계로 제시했다. 최근 4년간 이전 기간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 자가 점유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거래량은 뚜렷하게 늘었다. 투기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지식 인클로저를 막으려면

[을의 경제학] 지식 인클로저를 막으려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압축돼 있는 유럽의 공유지 인클로저는 자본주의가 자연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하는 첫 단계였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공공의 것인 부(富)를 상품화해서 사유재산화하는 과정이었다. 자연에 대한 영리상품화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적 한계에 이른 오늘날, 축적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자본의 본능이 상품화의 새 영역으로 ‘지식’에 집중하고 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을의 경제학]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날,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글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페친 글의 요지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흡수가 유력한 방식으로 보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댓글 중 하나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을의 경제학]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급진 진보파의 상당수는 ‘4차 산업혁명’을 실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러 종류의 정보화 담론이 국가경쟁력 강화론, 노동 유연화론, 산업 구조조정론 등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그 지긋지긋한 국가경쟁력 타령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는 자본주의

[을의 경제학]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는 자본주의

칼 폴라니가 자본의 폭압에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노동자들조차도 자식과 이웃 동료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분노하는 도덕적 힘을 보존하면서 존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 을의 경제학도 착취와 소외 개념을 통해 경제법칙에 도덕을 끌어들였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