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장흥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날,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글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페친 글의 요지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흡수가 유력한 방식으로 보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댓글 중 하나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 더 보기 →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 더 보기 →

칼 폴라니가 자본의 폭압에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노동자들조차도 자식과 이웃 동료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분노하는 도덕적 힘을 보존하면서 존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 을의 경제학도 착취와 소외 개념을 통해 경제법칙에 도덕을 끌어들였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 더 보기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최씨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한참 돈벌이에 몰두했을 법한 2014년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의 통장에 최씨가 걸친 패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예금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간파하고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최씨의 사업에 거저 몰아줬을 때, 재벌들의 시장경제는 대통령을 홀린 최씨의 샤머니즘과 무슨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