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경제학

6·29 부동산 대책으로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 8월2일 내놓은 정부의 2차 안정화 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과열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을 통계로 제시했다. 최근 4년간 이전 기간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 자가 점유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거래량은 뚜렷하게 늘었다. 투기가 … 더 보기 →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 더 보기 →

칼 폴라니가 자본의 폭압에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노동자들조차도 자식과 이웃 동료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분노하는 도덕적 힘을 보존하면서 존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주류 경제학에 맞서 을의 경제학도 착취와 소외 개념을 통해 경제법칙에 도덕을 끌어들였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