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추석과 관련된 옛 기억을 더듬어보면 차례 지내는 날 마당에 모인 아이들에게 대추와 깐 밤을 한 주먹씩 쥐여주던 친척 할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아마도 초등 저학년 시절까지,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나눈 가깝고 먼 친척들의 수가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다. 크고 작은 문중 제사에서도 집안의 먼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노동 의욕 고취와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대폭 늘려 현행 1조2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은 지출 규모에서 공공부조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해지고, … 더 보기 →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2009년 5월18일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빈곤층이 우유, 채소, 주거 등에 단위 상품당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내역과 원인을 파헤친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품은 무엇보다 금융이다. 만기 2주 이하의 초단기 소액대출(payday loans) 300달러의 수수료가 46.5달러이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급여명세서가 그의 임금 내역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급여명세서는 사회의 성격도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입사 13년 차인 K자동차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보자. 명세서에는 통상시급과 구분해 기본시급이 8059원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주말유급휴일을 적용해 산출한 1개월의 통상 노동시간 209를 곱해 168만원이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가상화폐 열풍에 관한 논의가 투기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의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행 화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를 ‘성장 기계’로 비유한다면 현행 화폐 제도는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최근의 진단이 유효하다면, 고장 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1980년대 초반의 중학교 시절, 태국의 한 여성이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도시의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 딸을 팔러 가는 내용을 실은 기사를 읽은 충격이 여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애 자녀에게 비정한 폭력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세상을 들썩인 2018년 새해에 그 기억이 소환됐다. 몇년 전부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세금을 폭탄으로 비유하는 습관이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경제적 신념에 따르면, 절세와 탈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처신은 비난보다 칭찬을 받을 일에 가깝다.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세금을 몽땅 내야 했다면 그의 부동산 투자는 회피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투자, 고용, 소비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