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1890년 제정된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은 노동조합을 기업들의 담합과 성격이 유사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 결성이 반독점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 것은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에 의해서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나 디지털경제 시대에 등장한 특수한 직업군의 단결이 담합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미국 사회에 점화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2015년 우버나 리프트 같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추석과 관련된 옛 기억을 더듬어보면 차례 지내는 날 마당에 모인 아이들에게 대추와 깐 밤을 한 주먹씩 쥐여주던 친척 할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아마도 초등 저학년 시절까지,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나눈 가깝고 먼 친척들의 수가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다. 크고 작은 문중 제사에서도 집안의 먼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 ‘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국가, 정치, 민주주의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해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재활용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 1파운드당 12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 반면 투자 은행가는 경제적 가치 1파운드를 생산할 때마다 사회적 가치 7파운드를 파괴했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에 해롭다’는 것이다.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관리자가 했다는 말은 청소노동자들의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2014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2.8%였다. 이를 OECD 평균인 66%로 올리면 2015년 국민총소득 가운데 약 50조원이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으로 이전된다. 이를 2016년 최저임금 이하 소득 352만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오롯이 쓴다면 1인당 월 122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지난달(7월)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이 진실이라고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