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를 환영하며  – 청년배당을 넘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를 환영하며 – 청년배당을 넘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통과되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인 기본소득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 더 보기 →
[시민에게 정책을 묻다 #5-6] 예술인 기본소득 + 중도입국 외국인 청소년 의료비 지원

[시민에게 정책을 묻다 #5-6] 예술인 기본소득 + 중도입국 외국인 청소년 의료비 지원

2018 지방선거에 노동당 광주광역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박은영 님은 시민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나누고 제안받는 활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민 당사자의 소중한 제안을 전하고자 <이-음>에서 다시 모아 게재합니다. <시민공약 5 : 예술인 기본소득 > 내가 일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의 자랑은 단연 예술인 선생님들이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을의 경제학]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급진 진보파의 상당수는 ‘4차 산업혁명’을 실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러 종류의 정보화 담론이 국가경쟁력 강화론, 노동 유연화론, 산업 구조조정론 등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그 지긋지긋한 국가경쟁력 타령 … 더 보기 →
[신지혜가 만난 세상 #3]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배당’

[신지혜가 만난 세상 #3]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년배당’

‘ㅂㄷㅂㄷ 우리는 붕괴를 원한다.’ 2016년 1월 1일, 경향신문은 작년 새해의 화두로 ‘청년문제’를 꼽았습니다. 기사는 20-34세 청년 103명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특히 청년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반의 청년들이 ‘지금 이 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한 가지의 길만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