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경제력 집중 해소가 재벌 갑질 최선책

[을의 경제학] 경제력 집중 해소가 재벌 갑질 최선책

경제학에서 시장경제는 등가물의 교환 시스템이다. 노동력 상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선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존 로크가 1689년 ‘내 몸과 정신은 나의 소유’라는 소위 자기소유론을 담은 <통치론>을 발표함으로써 이뤄졌다. 자기소유론은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 장치였지만, 그 효과에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