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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경기도 정치 이슈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며

서태성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농성에 돌입했다.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경기지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2012년 5월 15일에 개관한 이후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한국을 대표하는 진로정보교육 제공 기관이다. 그리고 그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COLUMN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장흥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COLUMN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장흥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