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드러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대략 4000억원이라고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합쳐서 2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대인에게도 이 액수의 크기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만 실감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 몇 명에게 어떤 복지가 얼마 동안 가능하다’는 식의 묘사이다. 백인이 정복하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순실 패션이 가린 재벌체제의 비밀

[을의 경제학] 최순실 패션이 가린 재벌체제의 비밀

최씨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한참 돈벌이에 몰두했을 법한 2014년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의 통장에 최씨가 걸친 패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예금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간파하고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최씨의 사업에 거저 몰아줬을 때, 재벌들의 시장경제는 대통령을 홀린 최씨의 샤머니즘과 무슨 … 더 보기 →
[위원장|발행인 편지]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이것이 옳고, 빠르다

[위원장|발행인 편지]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이것이 옳고, 빠르다

가을 한가운데에서,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겸 <이-음> 발행인 나도원이 편지를 드립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매일 농성, 집회, 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민심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의 “대한민국”처럼 절대다수가 “박근혜 퇴진”을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저들에게 레드카드, 즉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박새정권은 부실정권입니다. … 더 보기 →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나돌던 “비선실세”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녹화 영상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이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