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에 붙여 – 응답하라, 경기연정!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에 붙여 – 응답하라, 경기연정!

지난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태에 들어섰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이 책임을 떠넘긴대 대한 항의로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 더 보기 →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 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3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주장하고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