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이-음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2018년 9월 3일2018년 9월 3일 장흥배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노동 의욕 고취와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대폭 늘려 현행 1조2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은 지출 규모에서 공공부조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해지고, … 더 보기 →

COLUMN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2017년 10월 10일2017년 10월 10일 장흥배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 ‘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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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2017년 7월 10일2017년 7월 10일 장흥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

경기도 정치 이슈

경기도립 산후조리원 설립 난항에 부쳐 – 복지하지 말자는 복지부

2015년 12월 8일2016년 9월 23일 이-음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 속에 출산을 결심하더라도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많은 서민 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은 시급한 사안이며 시범 사업에 그칠게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도 가능한 낮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