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가상화폐 열풍에 관한 논의가 투기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의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행 화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를 ‘성장 기계’로 비유한다면 현행 화폐 제도는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최근의 진단이 유효하다면, 고장 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1980년대 초반의 중학교 시절, 태국의 한 여성이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도시의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 딸을 팔러 가는 내용을 실은 기사를 읽은 충격이 여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애 자녀에게 비정한 폭력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세상을 들썩인 2018년 새해에 그 기억이 소환됐다. 몇년 전부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세금을 폭탄으로 비유하는 습관이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경제적 신념에 따르면, 절세와 탈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처신은 비난보다 칭찬을 받을 일에 가깝다.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세금을 몽땅 내야 했다면 그의 부동산 투자는 회피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투자, 고용, 소비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국가, 정치, 민주주의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해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재활용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 1파운드당 12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 반면 투자 은행가는 경제적 가치 1파운드를 생산할 때마다 사회적 가치 7파운드를 파괴했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에 해롭다’는 것이다.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관리자가 했다는 말은 청소노동자들의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2014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2.8%였다. 이를 OECD 평균인 66%로 올리면 2015년 국민총소득 가운데 약 50조원이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으로 이전된다. 이를 2016년 최저임금 이하 소득 352만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오롯이 쓴다면 1인당 월 122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지난달(7월)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이 진실이라고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