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 이-음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 스케치

2019년 4월 8일2019년 4월 8일 이-음

노동당 경기도당이 4월 4일 삼성본관 앞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31차 규탄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삼성해복투, 반올림, 과천철대위,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시계 기아차 해고자,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모임이 함께 했습니다. 아래는 나도원 위원장 현장발언입니다. (사진 – 이만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답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당 소득이 …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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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경제학] 경제력 집중 해소가 재벌 갑질 최선책

2018년 5월 11일2018년 5월 11일 장흥배

경제학에서 시장경제는 등가물의 교환 시스템이다. 노동력 상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선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이 선언은 존 로크가 1689년 ‘내 몸과 정신은 나의 소유’라는 소위 자기소유론을 담은 <통치론>을 발표함으로써 이뤄졌다. 자기소유론은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 장치였지만, 그 효과에서 …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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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1월 5일2017년 1월 5일 장흥배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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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경제학] 최순실 패션이 가린 재벌체제의 비밀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7일 장흥배

최씨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한참 돈벌이에 몰두했을 법한 2014년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의 통장에 최씨가 걸친 패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예금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간파하고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최씨의 사업에 거저 몰아줬을 때, 재벌들의 시장경제는 대통령을 홀린 최씨의 샤머니즘과 무슨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