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카오 갑질을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 구조를 개선하라 – 수익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

정부는 카카오 갑질을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 구조를 개선하라 – 수익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

저녁 6시만 되어도 핸드폰을 두 세개씩 쥐고 콜을 기다리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늦은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분주히 이동하며 이용자를 만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미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밤풍경이다. 이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불면증·시력 저하·위장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1890년 제정된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은 노동조합을 기업들의 담합과 성격이 유사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 결성이 반독점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 것은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에 의해서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나 디지털경제 시대에 등장한 특수한 직업군의 단결이 담합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미국 사회에 점화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2015년 우버나 리프트 같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