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2014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2.8%였다. 이를 OECD 평균인 66%로 올리면 2015년 국민총소득 가운데 약 50조원이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으로 이전된다. 이를 2016년 최저임금 이하 소득 352만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오롯이 쓴다면 1인당 월 122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지난달(7월)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이 진실이라고 … 더 보기 →
이제 와서, 그것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이제 와서, 그것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라고?

– 포천시와 GS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라 포천 장자산단의 피혁 및 염색 공단의 자체 보일러 시설 이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산업이 애초의 취지와 어긋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포천시와 GS포천열병합발전은 … 더 보기 →
평택을 포함한 한반도 그 어느 곳의 사드 배치에도 반대한다

평택을 포함한 한반도 그 어느 곳의 사드 배치에도 반대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며 평택이나 오산에 배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즉각 취소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 더 보기 →
초중학교 입시경쟁 강화,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는 부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초중학교 입시경쟁 강화,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는 부천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천과학고등학교 유치(2020년 개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천과학고를 설립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일반고등학교 학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은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의 증가에 있다. 고교 학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증가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교원 … 더 보기 →
경기도 광주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는 정치놀음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는 정치놀음이 아니다’

얼마전 이탈리아에선 배고파서 음식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만큼 배고픔은 인간에게 본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음식이 있다. 그것이 다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건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 탐욕을 줄이고 … 더 보기 →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를 접하며 6월 1일 오전 7시 27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공사현장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현장에서 가스를 이용한 용단 작업을 진행하던 위험한 환경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 더 보기 →
당신이 황사 걱정하는 사이 – 고양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물질 배출과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며

당신이 황사 걱정하는 사이 – 고양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물질 배출과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며

  고양시의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 감시를 하고있는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시민대책위”는 소각장 2호기 연소실 부근의 내관에 구멍이 나 연소가스가 누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2월 29일 촬영 된 것으로 구멍이 난 부위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여과집진기로 이동하는 중간에 있는 곳이다. … 더 보기 →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에 붙여 – 응답하라, 경기연정!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에 붙여 – 응답하라, 경기연정!

지난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태에 들어섰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이 책임을 떠넘긴대 대한 항의로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 더 보기 →
광명시 지방자치 혼탁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광명시 지방자치 혼탁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광명시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광명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광명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추행, 도박, 횡령 관련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 2014년 6.2 지방 선거로 구성 된 이번 광명시의회는 그 구성부터 혼란과 혼탁의 연속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