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추모 성명>>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오늘(6일) 새벽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분신 이후 온몸에 퍼진 화마의 고통과 싸워온 지 열하루만이다. 더 나은 택시노동을 만들고자 했던 절박하고 간절한 꿈을 뒤로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미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위법과 편법을 선택했다. 노조 결정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고, 주 40시간 노동에 대가로 100만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럼에도 방영환 열사의 저항투쟁은 227일간 지속되었다.
공범은 또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청이 그들이다. 방영환 열사의 수차례 민원과 진정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청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라’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당한 요구는 결국 분신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2023년 한국사회를 보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정기관,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우리는 방영환 열사의 투쟁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측과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투쟁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3. 10.06.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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