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만수르 세트와 컵라면 유품

[을의 경제학] 만수르 세트와 컵라면 유품

강남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최고 부자들의 씀씀이의 일단을 보여주는 기사로 한동안 이어졌다. 중동의 거부 이름을 딴 시가 1억원의 만수르 세트가 압권이다. 루이 13세, 동페리뇽 같은 최고급 양주들로 구성된 만수르 세트는 영업 방식이 비슷한 다른 클럽에서도 가격과 구성을 달리하여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한다. 현장 조사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을의 경제학]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최저임금제의 경제학적 본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임금의 최저선을 노동시장 외부에서 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 수립된 시장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는 법이 없다.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컨베이어벨트 잔혹사

[을의 경제학] 컨베이어벨트 잔혹사

헨리 포드가 1907년에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는 노동을 보조하는 과거의 소박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 과정을 새롭게 조직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테일러주의로 불린다. 작업 과정의 모든 동작을 초 시간 단위로 측정해 단순반복 작업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 지식과 숙련이라는 노동자 자율성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했던 프레데릭 테일러의 정신이 포드 공장의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을의 경제학] 그들의 단결은 담합이 아니다

1890년 제정된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은 노동조합을 기업들의 담합과 성격이 유사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 결성이 반독점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 것은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에 의해서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나 디지털경제 시대에 등장한 특수한 직업군의 단결이 담합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미국 사회에 점화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2015년 우버나 리프트 같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기부 영웅 주윤발과 홍콩의 빈곤

[을의 경제학] 기부 영웅 주윤발과 홍콩의 빈곤

영화배우 주윤발(저우룬파)의 기부는 기부액만이 아니라 기부를 대하는 태도가 대중의 더 큰 사랑을 받는 듯하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었고 잠시 보관했을 뿐”이라는 발언은 물욕을 벗어던진 이의 깨달음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발언은 그의 인격적 성취를 넘어, 어쩌면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경제사회적 진실을 담고 있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을의 경제학] 한가위에 돌아보는 경제 성장의 의미

추석과 관련된 옛 기억을 더듬어보면 차례 지내는 날 마당에 모인 아이들에게 대추와 깐 밤을 한 주먹씩 쥐여주던 친척 할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아마도 초등 저학년 시절까지,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나눈 가깝고 먼 친척들의 수가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다. 크고 작은 문중 제사에서도 집안의 먼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노동 의욕 고취와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대폭 늘려 현행 1조2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은 지출 규모에서 공공부조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해지고, … 더 보기 →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장흥배의 을의 경제학]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업 국영화가 낫다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2009년 5월18일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빈곤층이 우유, 채소, 주거 등에 단위 상품당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내역과 원인을 파헤친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품은 무엇보다 금융이다. 만기 2주 이하의 초단기 소액대출(payday loans) 300달러의 수수료가 46.5달러이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이들의 ‘노동 존중’

[을의 경제학]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이들의 ‘노동 존중’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 경은 노동시간 단축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그는 어떤 기업이 노동자 1명당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가정했다. 그의 지성으로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자리와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했다. 세상은 핀 생산 인력의 다수를 실업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을의 경제학] K자동차 급여명세서에 비친 사회

급여명세서가 그의 임금 내역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급여명세서는 사회의 성격도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입사 13년 차인 K자동차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보자. 명세서에는 통상시급과 구분해 기본시급이 8059원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주말유급휴일을 적용해 산출한 1개월의 통상 노동시간 209를 곱해 168만원이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