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프리드먼이 최대집 회장에게 권하는 투쟁

[을의 경제학] 프리드먼이 최대집 회장에게 권하는 투쟁

대한의사협회 수장이 된 최대집 회장의 캐릭터는 독특하다 못해 부조리하다. 평균 이상의 지성을 기대할 만한 이력과 지위를 가진 이가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정권을 요란하게 옹호했던 모습은 기이하게 느껴진다. 여기까지는 그가 존경하는 독재자 박정희가 박근혜만 남긴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성에 어두운 유산도 함께 남긴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을의 경제학] 정경유착, 부패 처벌 넘어 구조를 해체해야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음’이라는 정경유착의 사전적 풀이에는 불법이나 비리 같은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대목만 보더라도, 이 말이 쓰이는 맥락은 불법 또는 부패 거래를 전제한다. 노조는 “검찰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을의 경제학] 가상화폐 대신 주권화폐를 논하자

가상화폐 열풍에 관한 논의가 투기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의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현행 화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를 ‘성장 기계’로 비유한다면 현행 화폐 제도는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최근의 진단이 유효하다면, 고장 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을의 경제학] 자녀 죽이는 부모 괴물은 어디서 왔나

1980년대 초반의 중학교 시절, 태국의 한 여성이 주로 관광객을 상대하는 도시의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 딸을 팔러 가는 내용을 실은 기사를 읽은 충격이 여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애 자녀에게 비정한 폭력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세상을 들썩인 2018년 새해에 그 기억이 소환됐다. 몇년 전부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세금을 폭탄으로 비유하는 습관이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경제적 신념에 따르면, 절세와 탈세 사이 어디쯤에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처신은 비난보다 칭찬을 받을 일에 가깝다.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세금을 몽땅 내야 했다면 그의 부동산 투자는 회피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투자, 고용, 소비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도시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을의 경제학] 도시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재건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됐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 사례는 5건뿐이고, 이 가운데 두 건은 정부 처분에 불복하는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 ‘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을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6·29 부동산 대책으로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지난 8월2일 내놓은 정부의 2차 안정화 대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과열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을 통계로 제시했다. 최근 4년간 이전 기간에 비해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 자가 점유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거래량은 뚜렷하게 늘었다. 투기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지식 인클로저를 막으려면

[을의 경제학] 지식 인클로저를 막으려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압축돼 있는 유럽의 공유지 인클로저는 자본주의가 자연을 본격적으로 상품화하는 첫 단계였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공공의 것인 부(富)를 상품화해서 사유재산화하는 과정이었다. 자연에 대한 영리상품화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적 한계에 이른 오늘날, 축적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자본의 본능이 상품화의 새 영역으로 ‘지식’에 집중하고 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당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인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약 121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문 대통령의 정치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