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 –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세연(노동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에 이미 김포공항이 존재하고, 인접한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민간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 제주, 김해, 김포 공항을 제외한 11곳이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활주로 이용율이 0.1%로 비행기가 1000번 뜨고 내릴 수 있다면, 실제로 이착륙을 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 대다수의 공항들이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이용객이 적다. 11개의 공항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매년 1000억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1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의 202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 공항 건설 관련 예산은 461억 이상 늘어났다. 이미 확정된 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6,734억을 쏟아 붓기로 했는데, 여기서 6.8%를 더 늘린 것이다. 복지 예산은 2023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차원으로는 최저로, 실질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지출을 줄인 것이다. 민생을 위해 쓸 돈은 줄이면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개발‘정책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는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를 용역했고, 2022년 민선8기 시장선거에서 김동연 현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화됐다. 지역시민사회는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이전에 더해 새로운 민간공항까지 짓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신공항 건설인지 따져 물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기후활동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럽 국가들은 항공기 운항을 줄이기 위해 공항을 폐쇄하거나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기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성도 없고,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 지방공항을 폐쇄해도 모자랄 판국에 필요하지도 않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만을 고려한 포퓰리즘이다. 또한 공항 건립 예정지로 예상되는 화성시 화옹지구는 매향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람사르협약 등재기준을 충족하며, 화성습지 등 중요한 습지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화성습지와 같은 연안습지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탄소흡수가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