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은 해결된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책임 공약을 뒤집어 1년 단위로 ‘보육대란’이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제시한 저출산 대책 중 상당수는 지금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해 대학 졸업을 2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대학생의 출산 휴학 2년 보장,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선하는 남녀 미팅 프로그램 등이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