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2023 정세전망

※ 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제출한 ‘2023 정세전망’ 중 ‘국내 정세’ 축약본입니다.

1.경제

(1) 본격적인 경기침체

– 투자와 소비가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전망도 어둡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기조로 말마암아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기대하기도 힘들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칩4’ 추진으로 인한 공급망의 ‘디커플링’ 도 악재요인이다.

– 다수 기관들이 2023년 한국경제 성장전망룔을 2% 아래로 전망하고 있다. 피치(1.9%), OECD(1.8%) 한국은행(1.7%) 한국정부(1.6%) 이처럼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적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0.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를 제외하고는 없다. 2차전지·정유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 및 둔화될 전망이다.

(2) 동시다발적 부채위기

– 2022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빚은 1900조원에 육박,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2022년 2분기 기준/국제금융협회(IIF))로 100%를 넘는다. 2008년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GDP 대비 97%일 때 금융위기가 터진 것을 봤을 때 위험수위를 넘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200%에 달해 주택시장 침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다.

– 부채의 질도 문제다. 부동산 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여서 고금리 시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450만명이며, 2022년 2분기 현재 잠재 취약차주의 비중은 16.8%로,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하락하면 대출자가 보유 자산으로 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56.8%. 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대출을 포함할 경우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 비중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과 연결되어 부동산 파이낸싱(PF)로 얽힌 건설사와 증권사의 줄도산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13년 35조원 수준이던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2년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부동산 경착륙에 따른 금융 불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과 금융 전문가 중 많은 수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를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3) 대중 삶의 파탄과 재벌 지배력 강화

1) 정부의 한국경제위기 대책

– 정부가‘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한국경제 위기 대응책은 자본지원책이자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삼아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적극 밀어붙이는 것이다.

– 역대 최대의 금융·기업 지원: 금융위기와 기업부채위기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책을 내놓았다. △정책금융 540조원 △무역금융 36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기한 연장 및 대상 업종 추가등. 여기에 △개인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회사채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카드까지 포함됐다.

– 부동산 위기의 해결책=다주택자 특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도 등록임대에 포함하는 민간등록임대 복원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로 부동산 연착륙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산불평등과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 금산분리 완화까지 포함된 친자본 규제완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대표분야로 △바이오헬스(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모빌리티(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에너지(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금융(금산분리 완화 등) 등을 적시. 바이오헬스는 보건의료 민영화와 연결되며, 나머지 규제완화도 모두 재벌지원책이다. 특히 금융 규제완화를 통한 금산분리 완화는 현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조선, 반도체, 건설, 항공을 뺀 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책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 노동공세와 공공요금 인상: 윤석열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 밝혀, 반노동 공세로 한국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노동개악공세가 펼쳐질 것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달리,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6년까지 해소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 악화하는 대중의 삶

–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을 맞아 자본과 보수언론은 이미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만이 살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상황과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친자본·반노동 정책기조으로 인해, 대중의 삶은 악화될 것이다.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파산 △한계기업의 파산과 자본의 투자축소로 인한 대량 해고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임금인상에 대한 강한 압박 △노동시장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악 공세 △화물연대파업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노골적 혐오공세와 탄압을 통한 투쟁 무력화 △복지예산 삭감(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액, 노인일자리 삭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삭감) △민영화·시장화 강화로 대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 한국경제의 침체(위기)와 맞물려, ‘생존권’과 ‘투쟁할 권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립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2. 정치

(1) 극우–검찰 공화국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검찰-친재벌-반노동 성향의 국무위원을 선임하고 연줄과 극우 성향의 청와대 직원을 채용했다. 국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권력을 강화하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했다. 초대 경찰국장에 밀정 김수호를 임명하고 극우정치인 김문수를 경사노위에 임명하는 등, 인사에서부터 극우-검찰권력의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8월 이재용을 특별사면하는가 하면, 연말에는 형기가 많이 남은 이명박, 원세훈, 우병우, 김기춘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정농단 및 범죄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적폐세력에게 면죄부도 주었다. 더욱이 김경수만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다.

– MBC와의 싸움을 본격화하면서 언론탄압도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MBC의 보도를 국익을 해치는 조작방송이라 규정하고, 여당 역시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협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혐오를 동반한 전례없는 탄압도 특기할 현상이다. 이재명 측근 구속 및 이재명 수사 검찰 권력을 활용하여 야당 옥죄기도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종북 주사파와 협치 못 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했듯이, 협치에 근거한 정치보다는 야당 배제 및 적대 정치를 펼치고 있다.

–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문제다.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와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총론에서 ‘노동’과 ‘생태전환’교육이 빠졌으며,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성소수자·성평등’ 용어도 삭제했다. 박근혜판 국정역사교과서의 버전2라 할 만한데, 실제 박근혜정부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국교위 위원장을 맡았다.

– 국정관리 능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8월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처 과정, 10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폭발한 강릉 미사일 사고와 그 보고 과정, 금융 관련 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강원중도개발공사(레고랜드) 사태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12월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에 대한 대처과정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정부의 직무유기가 일으킨 10.29 이태원 참사와 참사 이후 대처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반성, 은폐 시도, 국정감사 거부 등은 세월호 참사와 유사하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화두화시키는 한편,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2) 2023년 정치전망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2023년 1월 초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여당의 패륜적인 은폐와 도발, 더불어 민주당의 무능력한 대응들을 고려하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 전모가 드러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치대책이 온전히 마련되기 힘들 것이다.

– 안전운임제 연장, 노란봉투법 제정 등도 2022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안전운임제 3년연장안도 화물연대 파업 탓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꼽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향후에도 이른바 개혁입법의 국회 내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회 전까지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일정 추진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주류 매체의 관심은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 전개과정에 쏠릴 것이다. 2024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후에야 시작될 것이며, 이는 2023년 하반기 정치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선거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과 심각한 국정운영능력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극우 핵심 지지층에 의존하고 검찰수사력이라는 칼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탄압함으로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20%대에 머물던 지지율을 30%대 초반대로 올린 것에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특히 노조와 노동자·소수자 투쟁에 대한 혐오 프레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그 자체가 배제와 혐오정치에 기반했다. 2022년 대선 전부터 이준석대표가 ‘이대남 이대녀 대결프레임’과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삼아왔으며, 정부와 여당은 집권 이후에도 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투쟁에 대한 혐오, ‘노조=부패세력’이라는 혐오 프레임을 동원한 노조 탄압,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 불인정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활용해 친북프레임이나 사회불안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반정부 목소리와 투쟁도 철저히 탄압할 것이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념공세와 함께 검찰 및 경찰, 각종 미디어를 동원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나갈 것이다.

– 이를 기반으로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밝힌 대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언급한 만큼, 경제위기를 빌미로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정세 총괄

– 세계는 ‘총체적 위기 사회’로 진입한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물가인상은 자본주의 생태파괴의 직접적 결과물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낳은 세계화의 퇴조 및 군사적 충돌(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결과물이다.

– 2008년 이후 부채와 대중삶의 악화로 지탱해온 세계자본주의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블록화(진영화), 군비확장(및 전쟁위기 고조)으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확대를 통한 희생양 찾기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기반으로 극우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 한국 역시 노동의 위기, 불평등의 심화, 차별과 혐오의 확산, 기후위기라는 전세계적 위기를 공유한다. 여기에 한국은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위기요인을 추가로 안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동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냉전질서 형성 흐름은, 한미동맹에 맹목적으로 포획되고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동-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조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시장주의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혐오와 배제, 탄압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극우·공안통치이다.

– 한국사회에서 삶의 위기는 정부의 정책기조 및 통치스타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중의 광범한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 고물가와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로, 동북아-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반전과 평화에 대한 요구로, 원전강화 정책과 기후위기 무대책은 탈핵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로 확산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권의 핵심아킬레스건이자 생명안전사회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재부상시킬 것이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 저항도 계속될 것이다.

– 이에 노동당은 △생존권과 노동탄압 문제 △한반도 긴장고조 문제 △기후위기 문제 △생명안전 문제 △소수자에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세대응을 조직해 나간다.

★ 노동당의 정세 대응 기조
1) 생존권(인간다운 삶)과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
○ 기조: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대응: 경제·복지정책(재정정책-조세 포괄), 부채위기 문제, 고용/임금/노동권 문제, 당의 7대 공공무상정책운동과의 연계
2) 제국주의 경쟁 격화–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한 대응
○ 기조: 반전-반핵-반제(국주의)
○ 대응: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 한미일동맹 강화 반대,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 반대, 한반도 전쟁고조 반대(한미연합군사훈련-북의 핵무장 동시 반대)
3)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 기조: 탈원전+기후정의 실현
○ 대응
– 핵발전-석탄발전 중단·LNG발전 확대 중단
–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너지 공영화, 발전공기업 통합,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 정의로운 전환(녹색단협/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의 대중화·지역화
– 공공교통체계 구축
4) 생명·안전 이슈 대응
○ 기조: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 대응: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5)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슈 대응
○ 기조: 혐오와 차별, 권리 축소 vs 연대와 평등, 권리 보장 전선 구축
○ 대응
성평등 정책 확장, 안전한 임신중지권 등 재생산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조례 폐지 대응
장애인 권리예산 및 노동권 보장
– 연대적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돌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