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을 지지한다!

글 – 세연 (노동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철도, 지하철, 국립병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만명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시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 교통-에너지 등 공공요금 인상정책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민영화와 영리화가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노동개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강행되는 현실에 맞서 파업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다. 민영화와 연금개악, 공공요금 폭등 등은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요구로 진행 예정인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공공부문 공동파업의 여러 가지 의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사안이 정부의 철도민영화 시도다. 철도민영화는 이전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이미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궤도도 많다. 이런 민영화의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노동자의 삶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더 폭넓고 강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RT(수서발 고속철도) 노선확대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KTX와 ‘주식회사 SR’의 SRT가 있다. SRT는 10년전 박근혜정부가 철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KTX를 쪼개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SRT는 경쟁력은커녕 국가재정에 엄청난 손해만 끼치고 있다. 철도노조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SR 분리로 발생한 비용이 지난 8년간 대략 3200억원이고 여기에 이자비용 800억이 더 들어갔다. 정부가 SR에 특혜를 준 지원금은 3천 590억 정도로 추산된다. SR은 업무 대부분을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고속열차도 대부분 철도공사에서 빌려 쓴다. SR의 부채가 급증하면 정부가 또 수천억을 투입해서 메워준다.

이렇듯 KTX와 SRT 분리 운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이런 SR(주)이 올해 초 ‘독자 운영’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 국토부는 SRT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운행하던 수서-부산 고속열차를 11.4% 축소해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RT 경부선의 좌석수는 일주일에 4200여개가 줄어든다. 수서-부산 노선은 평일에도 예약이 힘들어서 2주전에 예약을 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당연히 부산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수서발 KTX를 운행하면 된다. 이미 기존에도 SRT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KTX 투입해서 운행해왔다.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면허발급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의 결정만 있으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유다.

결국 SR(주)의 ‘독자 운영’ SRT의 노선확대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38조인 ‘시설유지보수업무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철도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가 이원화되면서 고장이나 수리 지연, 사고은폐, 위탁범위에 따른 책임 공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또 다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철도 경쟁 도입’의 일환으로 철도의 운영과 시설을 분리한 뒤, 사고와 열차고장이 잦아졌고 프랑스정부는 ‘분리정책’을 철회하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원래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도 이미 민영화된 철도산업이 사고와 부채 증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공영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공공교통인 철도를 공영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해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영화를 더욱 확대하며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민영화시도에 맞서 8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태업이니, 시민불편이니 하며 언론을 통해 또다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이 시작되면 더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