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갑진년,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계속된다

글 – 건수(노동당 경기도당 집행위원 / 노동당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노조법2,3조 개정안과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노동자시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선출된 만큼 자기의 독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문제는 특정 계층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 ‘권리’를 특권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2022년이 끝나지 않은 듯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기한 발언을 했다. 총선을 맞이해서 북한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극우정당 아니었는가. 박근혜가 유체이탈 화법을 했다면, 윤석열은 아무말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이다는 말을 이곳에서도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 이익과 처신에 있어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기만하고, 국민과 사회를 기만하면서 정치를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머리를 비우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들을 생각해보자. 북과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을 표방한 이준석은 혐오정치를 통해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정치는 반도체, 반도체만 외치며 경제성장이라는 희망고문을 반복하고 있다.

어지간히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이다. 그런 시절이고, 그런 시대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의 갈라치기 전술은 새로운 피로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개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오늘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심판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대론 안 된다는 마음가짐, 그럴 순 없다는 체감, 그 속에서 갑진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우리가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대론 안 된다는 마음가짐의 방향을 민주당에서 노동당으로 조금 흘려내 보자. 그렇게 틀어보자. 갑진년을 맞이하며, 아무말 대잔치 윤석열 대신,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노동자민중에게 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보일 수도 있다. 혹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를 비우고, 눈을 감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이 세계와 분투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