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금] 권리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월담노조

글 –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 노동당 안산지역위)

일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자 권리, 배제와 차별은 그만!

2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작으로 첨단, 혁신, 스마트 산단 등의 이름을 앞세우며 조금씩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그에 반해 공단에서 일하는 80%가 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는 법과 제도가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배제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하는 주 52시간제는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계도기간’으로 두면서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많은 부분이 ‘나중’이다.

50명, 30명, 5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권리 배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규모를 조정해 책임을 회피하도록 조장한다. 다시 말해, 사업주의 구체적인 능력의 여하는 따지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 놓고 재정이나 노동환경개선 능력 여부를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는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나누고 회사를 쪼개면서 책임과 의무를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월담노조는 그간 사업장 규모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다. 이는 이후로도 지속해야 할 목표 중 하나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더 배제와 차별을 고착시키는 정부를 향해서 권리보장 요구의 목소릴 더 크게 내야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등 떠미는 열악한 공단 환경, 공단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월시화공단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공단이다.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는 공단 환경을 바꿔내겠다며 구조고도화 사업 등으로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자전거 길을 만들고, 편의점을 유치하고, 공단 내 거주시설인 오피스텔을 지었다. 이를 통해 청년노동자의 유입을 돕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월시화공단 내 청년층 노동자 비율은 12.6%로 전국 평균인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애초 청년이 공단을 떠나는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부족한 복지 때문인데 이 같은 문제는 정부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다.

낡은 공단을 변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바꿔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월담노조는 실질적인 공단 변화를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법과 제도 검토를 통해 공단 정책의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공동휴게실과 유급 병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요구해 나가고자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해 그들이 맨몸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이주노동자들이 정부 고용 정책의 소모품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고민을 이어갈 것이다.

현장과 지역, 일과 삶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지역 주민의 생계수준이 되기도 하고, 공단 환경 문제가 지역에서 중요 화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장과 지역, 일과 삶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그리 분리된 일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형성해 힘을 모으고, 지역의 다양한 운동과 연대해 지자체나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요구를 쟁취해 나가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장은 현장과 지역 모두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일을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한다. 월담노조와 함께 일터에서, 삶터에서 노동자들을 만나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배제와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자. 더 많은 이들이 작은 사업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확대해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