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을의 경제학]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날,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글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페친 글의 요지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흡수가 유력한 방식으로 보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댓글 중 하나는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북레터] ‘노동’을 이야기 하는 책들

[북레터] ‘노동’을 이야기 하는 책들

(※이 글은 「학교도서관저널」2015년 11월호에 실린 “테마도서전시 – ‘노동’을 이야기 하는 책들”을 재정리했습니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진로‧직업’에 관한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가 평생에 걸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며 … 더 보기 →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산업재해까지 외주화하는 하청, 파견 노동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를 접하며 6월 1일 오전 7시 27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공사현장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현장에서 가스를 이용한 용단 작업을 진행하던 위험한 환경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