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금]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경기지금]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글 – 세연(노동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9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100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외쳤다. 참석한 이들은 주로 경기지역에서 노동안전, 시민안전을 의제로 활동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정당의 활동가들이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2박 3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민주노총 순회투쟁단도 첫 일정으로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 참사 피해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제정된 법이다. 법 제정에 나섰던 이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방치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훌쩍 넘은 4월 6일에야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중대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것이 가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설노동자의 추락사고가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관행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취지는 퇴색되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10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은 9월 7일, 내년 1월 26일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장하는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2년 연장의 꼼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없애는 법개악을 윤석열정권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개악시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들고 나와 ‘위험성평가’로 경영자의 법 책임을 경감하려고 한다. 사업주가 만든 ‘위험성평가서’가 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자본가와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피하게 만드려고 한다.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는 거의 다 안전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서 발생한다. 경영자가 최소한의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중대재해의 절반이상 이다. 결국 경영자의 시설투자, 안전 작업을 위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이유가 분명한데 윤석열정부와 노동부, 자본가는 법을 2년 연장하고 기어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하려고 한다.

작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청년들과 올해 여름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청년과 시민의 죽음에 윤석열 정부는 후안무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희생과 투쟁이 그랬듯이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들은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2022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30,348명으로 2021년보다 7,635명 늘었고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대비 46명 늘었다. 경기지역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사고사망자 874명중 256명이 경기지역에서 일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생한 산재사망자는 전국에서 총 69명인데 경기도에서만 14명이 죽어나갔다. 전체 17개의 광역단체 중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이 올해 4월 경기지역 노동•시민•진보정당들이 모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투쟁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