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을의 경제학] 공멸이냐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당 52시간제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한다. 이 제안은 위기의 수준에 비해 너무 쩨쩨한 점이 문제다. 세계적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더욱 거세질 정보화·자동화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당 35시간+5시간(연장근로) 상한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은 200만개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드러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대략 4000억원이라고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합쳐서 2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대인에게도 이 액수의 크기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만 실감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 몇 명에게 어떤 복지가 얼마 동안 가능하다’는 식의 묘사이다. 백인이 정복하기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순실 패션이 가린 재벌체제의 비밀

[을의 경제학] 최순실 패션이 가린 재벌체제의 비밀

최씨가 최고 권력을 이용해 한참 돈벌이에 몰두했을 법한 2014년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세 모녀의 통장에 최씨가 걸친 패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예금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간파하고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최씨의 사업에 거저 몰아줬을 때, 재벌들의 시장경제는 대통령을 홀린 최씨의 샤머니즘과 무슨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을의 경제학]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골프 동맹의 정치경제학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국가, 정치, 민주주의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해선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을의 경제학] 청소노동의 가치는 누가 정하나

재활용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 1파운드당 12파운드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 반면 투자 은행가는 경제적 가치 1파운드를 생산할 때마다 사회적 가치 7파운드를 파괴했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에 해롭다’는 것이다.   “돈 많이 받으려면 공부 잘해서 대학을 나왔어야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관리자가 했다는 말은 청소노동자들의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을의 경제학] 노조는 당신 임금을 훔치지 않았다

2014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2.8%였다. 이를 OECD 평균인 66%로 올리면 2015년 국민총소득 가운데 약 50조원이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으로 이전된다. 이를 2016년 최저임금 이하 소득 352만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오롯이 쓴다면 1인당 월 122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지난달(7월)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을의 경제학] ‘최저임금 1만원’ 속의 진짜 질문

※ 이 코너는 주류의 경제학이 아닌 ‘좌파의 시각에서 보는 약자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을 갖고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들이며,  지면에 실리고 일정 기간 후에 <이-음>에도 게재됩니다. 칼럼을 쓰시는 장흥배 씨는 노동당 정책실장이자 경기도 지역 당원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자영업이 몰락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이 진실이라고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