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이-음

[을의 경제학]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2019년 1월 29일2019년 1월 29일 장흥배

최저임금제의 경제학적 본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임금의 최저선을 노동시장 외부에서 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 수립된 시장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는 법이 없다.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자. … 더 보기 →

COLUMN

[을의 경제학] 빈곤과 근로장려금

2018년 9월 3일2018년 9월 3일 장흥배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노동 의욕 고취와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당 지급액도 대폭 늘려 현행 1조2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3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로써 근로장려금은 지출 규모에서 공공부조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와 비슷해지고, … 더 보기 →

SPECIAL

[최저임금 삭감실록] 경기도 정당투표는 기호8번 노동당!

2018년 6월 11일 이-음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신지혜 후보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노동당 홍보 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마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개악 과정에서 보여주었다시피 그들은 재벌과 사용자, 갑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자유한국당이 아닌 ‘을’들을 위한 정당,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 더 보기 →

SPECIAL

[카드뉴스] 줬다 뺏냐?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2018년 6월 7일2018년 6월 7일 이-음

줬다 뺏냐?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이름 앞에 녹색불이 수두룩히 켜졌어. 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이지. 내가 1년에 2500만원을 못 번다 싶으면 이 분들 성함을 꼭 기억하길 바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 더 보기 →

COLUMN

[신지혜가 만난 세상 #6] 최저임금 1만원, 권문석,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법

2018년 6월 4일2018년 6월 4일 신지혜

#1. 권문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한다. 이 말을 함께 외치고 싶었습니다. 권문석 선배의 5주기 추모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선거운동때문에 한께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를 기억하는 짧은 글이나마 남기고자 합니다. 2012년 겨울,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며 내가 지금 하지 않는 노동이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땐 미처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