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을의 경제학] 규제 완화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규제청정지역법으로 부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당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의 찬성을 받는 공청회까지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들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그대로 재발의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감옥에 갇히고 박근혜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그들이 재벌들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만든 규제 완화 법안들은 건재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박근혜가 … 더 보기 →
[나의 현대사#6] 약진과 내리막길

[나의 현대사#6] 약진과 내리막길

나의 현대사 – 잃어버린 30년 (6편) <약진과 내리막길>   종북파의 대거 입당에 의해 당내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와중에도 민주노동당은 일정 기간 성장할 수 있었다. 과거의 진보정당운동과 다르게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중도우파 집권에 따라 대중의 사표 방지 심리가 … 더 보기 →
[나의 현대사#5] 군자산의 약속

[나의 현대사#5] 군자산의 약속

나의 현대사 – 잃어버린 30년 #5. 군자산의 약속 2000년 1월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했으며 진성당원에 의한 당비로 운영되고 조직 원리에서부터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념적 대중정당을 지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압도적 지배와 노동운동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출범했다는 점, … 더 보기 →
[신지혜가 만난 세상 #2] 마리 앙투아네트와 박근혜

[신지혜가 만난 세상 #2] 마리 앙투아네트와 박근혜

뉴스보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들이 가득한데, 그 정보들이 하나같이 ‘설마’했던 것들이라 마음이 푹푹 내려앉는다. 온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린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방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탄핵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 100m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외쳤던 ‘퇴진’이 들리지도 … 더 보기 →
[나의 현대사 #4] 민주노동당, 창당하다

[나의 현대사 #4] 민주노동당, 창당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부활한 이래로 총파업 선언은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실로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사건은 1996년 말과 1997년 초에 걸친 노동법 총파업이 유일하다. 그해 겨울을 뜨겁게 달군 총파업 투쟁은 노동법 개정안 재의1)를 얻어내는 것으로 끝났다. 거대한 투쟁에 비하면 허무한 결과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노동계급의 위력을 … 더 보기 →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을의 경제학] 미래의 옛이야기 ‘박근혜 게이트’의 교훈

드러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대략 4000억원이라고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합쳐서 2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대인에게도 이 액수의 크기는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만 실감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 몇 명에게 어떤 복지가 얼마 동안 가능하다’는 식의 묘사이다. 백인이 정복하기 … 더 보기 →
꽃을 건네고 팔 벌려 안는 사람들에 관하여

꽃을 건네고 팔 벌려 안는 사람들에 관하여

바질에게 분갈이를 해주고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다. 상가 건물의 북향 점포에 입주해 있어 1년 내내 볕이 들지 않는 이 가게의 이름은 ‘해바라기 미용실’이다. 중년 사내가 머리를 맡기고 멀뚱히 앉아 있는 동안 테이블에 놓여있던(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신문을 뒤적였더니, 소비․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논설이 인쇄되어 실려 있었다. 이 신문에도 … 더 보기 →
[나의 현대사 #3] 투항하려다 실패한 자들

[나의 현대사 #3] 투항하려다 실패한 자들

1992년 대선에서 민중후보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모아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모을 만한 성과가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당장에 정당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해결될 수는 없었다. 동요하고 주저하며 약간의 이합집산이 있을 뿐이었다. 92년 이후의 이합집산 대선 이듬해에 민중회의와 사추위가 통합했다. 93년 5월 16일에 서울시립대에서 두 … 더 보기 →
[신지혜가 만난 세상#1] 청년에게 ‘집’을 허하라.

[신지혜가 만난 세상#1] 청년에게 ‘집’을 허하라.

※노동당 고양 · 파주 당협 위원장 신지혜 씨의 새 연재 “신지혜가 만난 세상”이 시작됩니다. 청년 문제, 여성 문제 등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느낀 현안들을 공유하고 정책과 제도적 측면의 고민을 담아내는 칼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칼럼은 청년과 주거 문제를 다룹니다. 전화가 걸려왔다. 여름휴가의 첫 날 저녁, … 더 보기 →
[나의 현대사 #2] 정파의 기원

[나의 현대사 #2] 정파의 기원

  정파의 기원 : ○○연합이라는 돌림자의 내력 1987년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 장군(!)의 당선으로 끝났다.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함성이 무색해지는 결과였다. 보수야당은 양김 씨의 욕심에 의해 군사정권에게 대권을 헌납했다. 민중운동진영은 준비 없는 지리멸렬한 대응으로 정권 교체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도 이루지 못하는 몽롱한 결과를 가져왔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 더 보기 →